의료수요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어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최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의료보험제도를 근본
멕시코 국민을 결국, 소득 혹은 직종별로 차등화 시키는 의료제공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즉, 첫 번째 그룹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도시 거주 중산층 위주로 의료기관에 의한 대기기간, 민간과 공공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차이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암 등 중대 질환에 대해 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회 일각에서 끊임없이 주창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양극화
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달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주의 방식은 영국의 국민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한국, 브라질, 멕시코, 남
. 대만, 멕시코, 이스라엘 등이 전자에 속하는 국가들이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후자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한편, 민간보험방식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노령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제한된 국가의 개입을 제외하면 국민의료보장의 많은 부분을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비/전체의료비(%)
자료 : OECD, OEC Health Data 2005
최병호, “건강위험 보장의 공사 간 위험부담”, 삼성의료경영연구소
의료연대회의, “2004년 제2차 정책토론회” 등에 의거하여 작성
이것은 국민수용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여건으
건강보험이 보장성 측면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사실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의 지출이 높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본인부담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의료시스템을 운영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한 보장률 개선 목표는 2015년 63%에서 2022년 70%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도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국민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이는 의료비가 가계에 매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므로 외국자본도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투자된 병원의 과실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영리법인’ 조항은 외국자본의 국내 병원산업 진출을 지연시키는 핵심적인 장애물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통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의료 공공성 저하와 관련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금씩이나마 높아져 2007년의 64.6%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정점을 기록한 이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보장성 수준이 62%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